1년간,
함께 숨을
고릅시다.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는 ‘사회적 가속’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문제를 설명했다. 기술의 속도,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 일상생활의 속도가 서로 맞물려 빨라지면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이 등장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시간 압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피로의 원인을 개인의 적응 능력에만 돌릴 수 없다.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 자체를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절약한 시간을 인간에게 돌려주는 일도 진보의 과제다. 하르트무트 로자, 『사회적 가속』 ↗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생산성 향상이 장차 노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사람들이 여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중요한 문제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기준을 얻는다. 생산 능력의 증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생산량과 수익에 더하여, 사람들이 돌봄과 배움과 휴식을 누릴 여지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케인스의 1930년 원문 ↗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 하나의 결심만으로 경쟁을 늦추기는 어렵다. 먼저 멈춘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모두를 계속 달리게 하기 때문이다.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연구는 사람들이 공동의 규칙과 의사결정, 규칙의 집행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통찰을 혁신 경쟁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공동의 휴식을 가능하게 하려면 서로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오스트롬 연구 설명 ↗

역사에는 경제활동의 속도와 한계를 공동으로 정하려 했던 경험이 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의 첫 번째 협약은 산업 부문의 노동시간에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적용과 이행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노동시간을 국제적으로 다룰 공동의 문제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크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휴식이 개인의 사정에 맡겨지는 동안에는 보편적 권리가 되기 어렵고, 공동의 약속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국제노동기구의 제1호 협약 역사 ↗

과학의 역사에도 숙고를 위한 유예가 있었다. 1974년 일부 과학자들은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유전자 재조합 실험의 자발적 중단을 제안했다. 이어 1975년 아실로마 회의에서는 위험 수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사용할 조건도 함께 논의했다는 사실이다. 연구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는 데에는 검토하고 합의할 시간이 필요했다. 미국 의학원의 관련 역사 연표 ↗

이러한 경험들이 전 지구적 혁신휴식기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경쟁의 규칙과 연구의 속도를 인간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공한다. 이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오늘의 조건에 맞추어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의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1년 동안 혁신 경쟁의 압력을 공동으로 낮춘다. 안전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고위험 기술의 개발·배포, 실질적 효용보다 교체와 구매를 재촉하는 출시 경쟁, 구성원에게 상시적인 성과 갱신을 요구하는 관행을 우선적인 유예 대상으로 삼는다. 분야별로 대상과 범위를 공개적으로 정하고, 정부·기업·연구기관은 일정과 평가 기준을 조정한다. 개인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증명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날 여지를 보장한다.

둘째, 생명을 지키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활동을 충실히 이어간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 의료와 돌봄, 재난 대응, 필수 기반시설의 유지에는 안정적인 인력과 자원을 배치한다. 긴급한 치료와 기후위기 대응, 안전 개선에 필요한 연구는 지속한다. 기초학문과 자발적인 창작의 자유도 존중한다. 무엇을 지속할지는 긴급성·필수성·위험에 관한 공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도 교대와 인력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한다.

셋째, 휴식의 비용을 감당할 능력에 따라 나눈다. 소득을 잃으면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휴식은 선언만으로 주어질 수 없다. 각국은 여건에 맞는 소득 보전과 고용 유지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자원을 가진 국가와 기업은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저소득 국가와 영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원도 설계해야 한다. 혁신휴식기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호를 제도화한다.

넷째, 이미 만들어진 풍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한다. 휴식기의 자원과 역량을 기존 기술의 안전성 검증, 제품의 수리와 수명 연장,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교육과 의료의 격차 해소에 투입한다. 새로운 서비스의 수와 특허의 증가만큼이나 기존 성과가 실제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 살핀다. 그동안 속도 경쟁에 가려졌던 유지·보수·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우한다.

다섯째,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시민을 포함한다. 과학자와 기업인, 노동자와 소비자, 청년과 고령자,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의 장을 마련한다. 휴식기의 약속과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토와 이의 제기 절차를 둔다. 선도 국가와 대기업이 휴식기를 이용해 기존의 우위를 굳히지 못하도록 지식 접근과 공정한 참여를 보장한다. 국경을 넘는 공동 원칙과 각 지역의 자율적인 실행을 연결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1년은 시작과 끝을 분명히 정하고 책임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공동의 실험 기간이다. 시행 전 준비 과정에서 지원 재원과 참여 조건을 마련하고, 6개월째에는 생활과 고용, 연구와 안전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며, 종료 시점에는 성과와 손실을 함께 공개하자. 이후의 혁신은 그 평가를 바탕으로 재개하되, 휴식과 숙의를 보장했던 유익한 제도는 다음 시대의 일상으로 이어가자.

모든 지구 시민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더 빠르게 움직일 능력을 길러온 만큼, 함께 속도를 결정할 능력도 길러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는 더 강력한 도구와 함께, 그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할 시간과 제도를 물려주어야 한다. 경쟁의 긴장 속에서 미처 돌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이미 가진 지식을 이해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시간을 확보하자.

인류 공동의 1년을 선언하자. 그 1년 동안 사람에게 회복할 시간을, 사회에 숙의할 시간을, 지구에 부담을 덜 시간을 마련하자. 그리고 다음 혁신을 시작할 때에는 그 혁신이 누구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 함께 답하자.

우리는 오늘, 인류 모두를 위한
1년의 혁신휴식기를 제안한다.